온라인행정심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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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행정 심판은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, 진행 상태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

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(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·불행사)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,

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, 절차가 간편하며, 신속하게 처리됩니다.

지리적 표시 심판 청구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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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: 총무팀 김정아
  • 전화번호 : 043-931-5162
  • 최종수정일 : 2019.07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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